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신자의 거부 의사에 반하여 전송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, 또는 수신자의 동의 없이 전송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말합니다

   
 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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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
   제50조(광고성 정보전송의 제한)
       ① 누구든지 전자우편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는 영리목적의
           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.
       ④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자우편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전송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
           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광고성 정보에 명시하여야 한다.
             1. 전송정보의 유형 및 주요내용
             2.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
             3.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한 출처(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경우에 한한다)
             4.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.

   제50조의7 (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게시의 제한)
       ①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에 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
            에 게시하여서는 아니된다.
       ②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게시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에 대하여 삭제하는 등의
           조치를 할 수 있다.

   제67조 (과태료)
       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이를 하게 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.
              1. 제50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
              2. 제50조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에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명시한 자
              6. 제50조의7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게시한 자

   
 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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